[최경환 경제부총리] 경기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 확장적 운용

목차 (Table of Contents)

• [최경환 경제부총리 기조연설]
• [토론]
• 낙하산 인사 ‘내·외부’ 문제로만 따지면 곤란
• 공공부문 개혁 강도 높게 지속적 추진
• 공무원연금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역차별받으면 안돼
• 지하경제 규모 축소 지속적 노력
• 담뱃값 인상 필요성 2004년보다 훨씬 높아
• 담뱃값 인상 따른 세수보다 지출 더 늘릴 것
• 주민세 인상, 증세보다는 ‘현실화’ 차원
• 복지 확대 위해 세금 늘릴 계획 없어
• 세금 올리면 경제회복에 찬물
•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 이뤄진 적 없어
• 경제 살아날 때까지는 재정적자 감수 불가피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0% 중반대로 관리
• 국제 경제환경 변동 따른 대비책 있다
• 내년 4% 성장 경로 복귀 위해 최선
• 내수 회복 위해 다양한 정책 펴는 중
• 엔저 피해 줄이고 활용 확대 강구
• 환율 인위적 관리 절대 안돼
• 중국 추격 대응 위해 경제체질 바꿔야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위해 노사정 대타협 필요
• 큰 경제정책 당정 이견 전혀 없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 촉진 위한 것
•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적극 설득에 나설 것
•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시급하게 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