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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에서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비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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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매스컴에 떠들썩한 살인마 피의자의 얼굴 공개 문제 그리고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 직후이나 확정판결 전이라도 금고 이상의 유죄일 경우 그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두고 내내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기사가 국내 뉴스를 장식하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유지 번복은 세계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것 또한 무죄추정이라는 법원리에서 다투어지는 논쟁거리였다. 이 글을 쓰면서 인용한 많은 미국 관련 문헌들이 대부분 플리바게닝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술적 ․ 편의적 산물이라는 비판들도 지나칠 수 없었다. 이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법적 원리가 한국과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에서 어떤 위상의 법원리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교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훨씬 이전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을 법원리의 초석으로 굳게 적용해온 미국 법제 하에서 플리바게닝의 유지는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비록 짧은 역사이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판례를 통하여 다른 법원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강건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한국법제를 살펴보았을 때 사법정의(Justice)라는 법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비교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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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스컴에 떠들썩한 살인마 피의자의 얼굴 공개 문제 그리고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 직후이나 확정판결 전이라도 금고 이상의 유죄일 경우 그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두고 내내 무...

    매스컴에 떠들썩한 살인마 피의자의 얼굴 공개 문제 그리고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 직후이나 확정판결 전이라도 금고 이상의 유죄일 경우 그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두고 내내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기사가 국내 뉴스를 장식하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유지 번복은 세계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것 또한 무죄추정이라는 법원리에서 다투어지는 논쟁거리였다. 이 글을 쓰면서 인용한 많은 미국 관련 문헌들이 대부분 플리바게닝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술적 ․ 편의적 산물이라는 비판들도 지나칠 수 없었다. 이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법적 원리가 한국과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에서 어떤 위상의 법원리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교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훨씬 이전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을 법원리의 초석으로 굳게 적용해온 미국 법제 하에서 플리바게닝의 유지는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비록 짧은 역사이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판례를 통하여 다른 법원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강건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한국법제를 살펴보았을 때 사법정의(Justice)라는 법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비교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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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the cruel face of murder has been revealed to the public, and the local self-governing law regarding a local government heads stopping of duty has been issued, making the pros and cons arguments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 frequent topic in domestic news. The news that U.S. President Barack Obama has reneged on his pledge to shut down the confinement facilities at Guantnamo also highlights issues regarding the rule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n my opinion, these events make evident how the practice of plea-bargaining in the U.S. legal system makes useles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s merely a convenient legal product. For this reason, I have tried to do comparative research how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has been molded historically and what the positions are in the modern legal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 understand that the use of plea-bargaining under the American legal system mean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experiences some limitations. Though the ru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was codified in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not so long ago in Korean legal history, it has been set up robustly and harmonized with other basic legal rules. This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the status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between the two leg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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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 cruel face of murder has been revealed to the public, and the local self-governing law regarding a local government heads stopping of duty has been issued, making the pros and cons arguments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 frequent top...

    Recently, the cruel face of murder has been revealed to the public, and the local self-governing law regarding a local government heads stopping of duty has been issued, making the pros and cons arguments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 frequent topic in domestic news. The news that U.S. President Barack Obama has reneged on his pledge to shut down the confinement facilities at Guantnamo also highlights issues regarding the rule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n my opinion, these events make evident how the practice of plea-bargaining in the U.S. legal system makes useles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s merely a convenient legal product. For this reason, I have tried to do comparative research how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has been molded historically and what the positions are in the modern legal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 understand that the use of plea-bargaining under the American legal system mean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experiences some limitations. Though the ru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was codified in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not so long ago in Korean legal history, it has been set up robustly and harmonized with other basic legal rules. This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the status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between the two leg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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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문제제기
    • II. 한국에서의 무죄추정의 원칙
    • 1. 법적 근거
    • 2. 판례 동향
    • 3. 최근 논란의 문제점
    • I. 문제제기
    • II. 한국에서의 무죄추정의 원칙
    • 1. 법적 근거
    • 2. 판례 동향
    • 3. 최근 논란의 문제점
    • III. 미국에서의 무죄추정의 원칙
    • 1. 법적 근거
    • 2. 판례 동향
    • 3. 최근 논란의 문제점
    • IV. 양국에서의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 1. 법적 규정과 규범적 내용의 차이 비교
    • 2. 사법제도 운용상의 차이에서 오는 비교
    • 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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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모,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11

    2 정웅석, "형사소송법 전정제3판" 대명출판사 2009

    3 신양균,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4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5 "헌재 2010.9.2 선고, 2010 헌마 418"

    6 "헌재 2009.6.25. 선고, 2007 헌바 25"

    7 "헌재 2003.7.24. 선고, 2001 헌가 25"

    8 "헌재 2002.1.31. 선고, 2001 헌바 43"

    9 "헌재 1999.5.27. 선고, 97 헌마 137"

    10 "헌재 1998.5.28. 선고, 96 헌가 12"

    1 이은모,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11

    2 정웅석, "형사소송법 전정제3판" 대명출판사 2009

    3 신양균,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4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5 "헌재 2010.9.2 선고, 2010 헌마 418"

    6 "헌재 2009.6.25. 선고, 2007 헌바 25"

    7 "헌재 2003.7.24. 선고, 2001 헌가 25"

    8 "헌재 2002.1.31. 선고, 2001 헌바 43"

    9 "헌재 1999.5.27. 선고, 97 헌마 137"

    10 "헌재 1998.5.28. 선고, 96 헌가 12"

    11 "헌재 1997.5.29. 선고, 96 헌가 17"

    12 "헌재 1997.5.29. 선고, 96 헌가 17"

    13 "헌재 1994.7.29. 선고, 93 헌가 3 등 병합"

    14 "헌재 1992.4.14. 선고, 90 헌마 82"

    15 "헌재 1992.4.14, 선고, 90 헌마 82"

    16 "헌재 1992.12 24. 선고, 92 헌가 8"

    17 "헌재 1990.11.19. 선고, 90 헌가 48"

    18 "헌재 1989.10.27. 선고, 89 헌마 56"

    1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20 김철수, "헌법학신론 (제20 전정판)" 박영사 2010

    21 윤동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론 비판" 한국형사법학회 21 (21): 3-22, 2009

    22 신동운, "인신구속제도를 둘러싼 법적용의 왜곡과 그 해결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9 (39): 17-48, 1999

    23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2005

    24 표성수, "영미 형사사법의 구조" 비봉출판사 2004

    25 김혜정, "보안처분에서 무죄추정원칙의 인정여부" 한국형사법학회 (19) : 351-371, 2003

    26 서철원, "미국 형사소송법" 법원사 2005

    27 신동운,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1 (31): 154-166, 1990

    28 허일태, "무죄추정의 원칙 , 공범론과 형사법의 제문제(하권) (정성근교수화 갑기념논문집)" 1997

    29 이진국,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131, 2005

    30 조상제, "독일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도입과 정책적 함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1 대법원, "대법원, 1999.1.26. 선고 97 다 10215, 10222 판결"

    32 대법원,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도 2178 판결"

    33 "Washington v. United States, Clemmer, 339 F.2d 725"

    34 "United States v. Salerno, 481 U.S. 739"

    35 "United States v. Di Re, 332 U.S. 581"

    36 "United States v. Brown, 381 U.S. 437, 85 S. Ct. 1707"

    37 "United States v. Alston, 412 A. 2d 351 (D.C. 1980)"

    38 Andrew Ashworth, "The criminal process 293 (3d ed.)" 287-292, 2005

    39 OSCE,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nstances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ly Recognised Human Rights Standards by Courts of Bosnia and Herzegovina"

    40 Karen Greenberg, "The Least Worst Place: Guantanamo′s First 100 Days , American Justice: The Presumption of A Presumption of Innoc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41 "Taylor v. Kentucky, 436 U.S. 478, 98 S. Ct. 1930, 56 L. Ed. 2d 468"

    42 "State v. Konigsberg, 164 A. 2d 740, 33 N.J. 367"

    43 "Stack v. Boyle. 342 U.S. 1, 4; 72 S.Ct. 1; 96 L, Ed, 1"

    44 "Ricketts v. Adamson. 483 U.S. 1"

    45 Bosworth, Cathy Lynne, "Pretrial detainment: The fruitless search for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1986

    46 Regina E. Rauxloh, "Plea bargaining i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a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fford to avoid trials?" 1 : 1-25, 2011

    47 Cynthia Alkon, "Plea bargaining as a legal transplant" 19 (19): 356-417, 2010

    48 Oren Gazal, "Plea Bargains Only for the Guilty" 2005

    49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50 "Marcera v. Chinlund, 595 F. 2d 1231 (2d Cir. 1979)"

    51 "Long v. Hamilton, 467 S.W. 2d 139, (Ky. App. 1971)"

    52 "In re Winship, 397 U.S. 358, 90 S.Ct. 1068, 25 L.Ed.2d 368"

    53 "In re Gault, 387 U.S. 1"

    54 "Heikkinen v. United States, 208 F. 2d 738 (7th Cir. 1953)"

    55 "Estelle v. Williams, 425 U.S. 501, 96S.Ct. 1691. 48L.Ed 2d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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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Compendium of Federal Justice Statistic"

    58 "Coffin v. United States, 156 U.S. 432"

    59 "Campbell v. McGruder, 580 F. 2d 521 (D.C. Cir. 1978)"

    60 "Brubacker v. United States, 183 F.2d. 894"

    61 "Bell v. Wolfish, 411 U.S. 520, 99 S. Ct. 1861, 60 L.Ed. 2d 447"

    62 George P. Fletcher, "American Law in a Global Context; The bas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63 Carroll, William A, "American Constitutional Rights Cases, Documents and Commentary" 1991

    64 "Allen v. United States, 164 U.S. 492. 17 S. Ct 500"

    65 Richard D. Friedman, "A presumption of innocence, not of even odds" 52 : 873-89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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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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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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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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