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품수수 및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 A Review and Suggestion on the Pending Legislation, the Law against Conflict of Interest- Focusing on the issues of Illegal Gratuity and the Extension of Appli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problems raised on and alternative measures to the KimYoungran Bill(hereinafter, the Bill) which was proposed in August of 2012 by Kim, Young-Ran, the former chairwoman of the Korea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punish officials' illegal gratuity acts and regulate conflict of interest among current, former public officials and their relatives who improperly influence public officials taking advantage of their former public status. Through the Sewol-ho tragedy occurred on April 16, it has been obvious that corruption rampant in Korean reached a very serious level that needs an immediate measure to guarantee transparent and fair execution of official duty in our society.
This paper analyzes the highly controversial codes of the Bill and other similar bills proposed by the government and congressmen: 1) the illegal gratuity crime and its related codes, 2) the issue on extending the scope of official to private school teaching staffs and personnel working for a mass media organization. Based on the analysis, the paper argues that the code on illegal gratuity of the Bill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at the code allow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private teaching staffs and mass medial personnel is possibly unconstitutional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s study, therefore, suggests some revisions on the relevant codes to avoid disputes about the unconstitutionality and to guarante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Bill.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8월 22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한 일명‘김영란법’은 2013년 8월 국회에 수정된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별다른 국회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 다시 국민과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면서 쟁점화 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중 쟁점이 되고 있는 ‘금품수수 규정’과 ‘공직자 적용범위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한다.
첫째, 원안에서 규정하는 금품수수죄의 구성요건은 직무 또는 직위․직책과의 관련성마저 요구하지 않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한편, 정부안은 직무관련성 또는 직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스폰서 검사’ 및 직무와 관계없는 사안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포섭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개선안으로 구성요건을‘공직자가 직위․직책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 수정한다면 입법취지에 맞게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폭 넓게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법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및 언론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및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있고, 형벌규정과의 일관성, 균형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구체적 사안에서 금품수수죄의 성립여부가 모호해져서 법 적용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안 및 정부안과 같이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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