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연구동향과 과제 = A Review of Studies on personal inform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ersonal information is now considered more valuable and important topic in this highly improved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In this research, 50 research papers and government reports between 2000 and 2013 are analysed to understand a trend of academic research of the personal information. To summarize of the result of the analysis, firstly, there are many discussions and emphases to governmental protec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mainly in the qualitative and legal system level. Secondly, there are insufficient research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articularly in the academic field rather than government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Thirdly, there are not sufficient investigations to approach influential reasons and relations of cause and effect, though there are much enough researches on the actual and present conditions of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To develop the investig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t needs to be considered to research more about systematic approach to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expansion of research area considering the changeable IT environment, diverse methodological experiment like a metrical way, reformation of investigation system, and improved information management in the private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정보사회가 고도화되어가며 개인정보가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 발달과 클라우드 환경의 보급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나 유출 가능성은 증가하였으며, 공공부문의 다양한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려는 시도는 정보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온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논문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하였고, 그 결과에 기반을 둔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하였다. 이를 간략히 보면, 첫째, 개인정보 연구가 질적.법제도적 차원에서 정보보호를 주로 강조하면서 논의되어 왔다. 둘째, 개인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나 국책연구원에 비해 학계에서의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셋째, 실태파악이나 현황조사 수준에서 진행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인과관계나 영향요인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향후 개인정보 연구를 보다 발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접근, IT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연구범위의 확대, 계량적 방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적용과 학제간 연구 활성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사용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민영, "해외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주요동향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2 이자성, "한국 지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일본･국제기구의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1 (11): 81-108, 2008

3 한국경영법률학회, "특허정보 공개 및 보급 확대정책과 개인정보보호 문제간의 상충가능성 검토" 특허청 2008

4 서진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보호 현황분석" 한국행정연구원 17 (17): 221-245, 2008

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요국 정보보호 동향조사" 한국전산원 2006

6 강휘원,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한계와 정책적 시사" 34 (34): 111-128, 2000

7 한국전산원, "정보통신망 이용관련 법적 쟁점과입법과제" 한국전산원 2001

8 신영진, "정보보호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분석: AHP 기법을 이용한 정책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3 (13): 29-62, 2004

9 신영진, "정보보호에 관한 이론적 연구" 6 (6): 67-88, 2003

10 한국전산원,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정립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2004

11 권헌영,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점" 한국정보화진흥원 11 (11): 55-78, 2004

12 김도승, "전자정부법 체계 정비 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조합 2007

13 문신용,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제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3

14 윤상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정부신뢰 구축의 관점에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2 (12): 1-29, 2009

15 안순신, "전자적 형사사법정보의 공개 및 보호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7

16 신영진, "인터넷본인확인수단(I-PIN)의 보급 및적용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후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2 (22): 171-200, 2013

17 이규정,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연구" 2009

18 이규정,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연구"

19 김철완,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20 신영진,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 국가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미래예측분석기법을 통한 정보보호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3 (13): 65-90, 2010

21 강홍렬, "유비쿼터스 사회의 역기능에 관한 법제도적 기초연구" 한국전산원 2004

22 신영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수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관리를 중심으로 -" 한국정보화진흥원 16 (16): 41-53, 2009

23 이병준,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관련 약관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1

24 이민영, "애플社의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한국정보화진흥원 19 (19): 74-90, 2012

25 정준화, "스마트사회 개인정보 위험의 대상과 방식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6 (16): 99-122, 2013

26 박정훈, "생체정보 프라이버시의 쟁점 및 정책 시사점 - 전자여권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보화진흥원 15 (15): 83-99, 2008

27 성선제, "사이버공간과 사생활 보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28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29 정찬모,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원칙" 한국정보화진흥원 16 (16): 113-126, 2009

30 윤광석, "민간기업보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능개선 연구 : 법률 및 조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1

31 한국전산원, "국외 개인정보보호 법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2004

32 문신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의 함의 및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13 (13): 210-249, 2005

33 신영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개인정보 영향평가항목의 도출과정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6 (16): 73-97, 2013

34 신영진, "공공기관의 CCTV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1 (11): 1-21, 2008

35 김철완,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확립과 개인정보 보호대책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36 김철완, "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37 한국전산원, "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을 위한 사례연구 :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한국전산원 2005

38 한국행정연구원,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정보공유의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2007

39 홍준형,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를 위한 기본법제정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2004

40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방안" 법학연구소 37 (37): 509-559, 2013

41 성욱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2 (22): 151-180, 2013

42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변화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43 임종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2004

44 오길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RFID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12 (12): 47-69, 2005

45 이인호, "개인정보감독기구 및 권리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2004

46 정찬모, "개인정보 보호와 적정활용의 조화를 위한 제도 도입 연구" 법제처 2009

47 이향수, "개인정보 보호에의 관심과 대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8 (18): 205-230, 2008

48 소비자보호원, "개인정보 도용방지 및 도용피해 회복 방안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6

49 이인호, "개인의 사생활 국가적 감시 그리고 규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50 한국전산원, "IT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현안 분석" 한국전산원 2004

51 박노형, "EU 및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연구" 법제처 2010

52 정영수, "Big Data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정책단 (7) : 2012